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원재료 매입처들에 지급한 매입대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치과의 고용의사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6전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2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공급계약의 특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121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매출 누락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ㅇㅇㅇ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동일한 토지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속주택과 별도로 신축한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별도로 신축한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를 반영하여 관련 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6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중원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07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를 반영하여 관련 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6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서의 매매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3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조심 2016전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4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22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등조심 2016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3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고 수령한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2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계산시 수익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인지 지출액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서26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 중도해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부동산 취득자금 및 대출상환액에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2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쟁점주택의 일부지분)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