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구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대금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5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는 판매자와 공급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실지거래를 하였음에도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3중1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1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해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임대료 조정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판결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용역 여부조심2013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전0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1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쟁점1관련)조심2012중35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정상거래 여부조심2013서11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정상거래 여부조심2013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2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3구08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공익단체에게 채무부담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부담부증여)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 전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16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09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수료의 접대비 여부 및 자회사 명의로 차입하며 지출한 금융수수료의 손금여부조심2012중46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OOO아트센터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1.4.15.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대표자격으로 조합원에게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중1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2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한 후 동일한 금액으로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액인지,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시 신고한 장부가액인지 여부조심2013서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2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21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등을 환급하여야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2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4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븐의 당부조심2013중0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피해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가가치세의 입법취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조심2013부15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 관련하여 미회수한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조심2013부1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유치대행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 지급한 사은품 상당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사은품 상당 부분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2중4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토지 관련 매입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13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21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호텔,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설계용역비를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4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