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서2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차입거래로 볼 것인지, 매각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금액은 양도계약 체결당시 미지급상태이므로 법인세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6서13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됨 (기각)조심2009서1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천재지변으로 주요지출증빙 자료를 유실한 경우 동업자권형을 사용하여 추계경정함(취소)조심2009중393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이를 대위변제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7서46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10서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에 대한 특약이 포함된 2차 계약서가가 조사착수전에 이미 보관하던 계약서임(취소)조심2009부00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직권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취소)조심2010중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담보물건 탁상감정의뢰서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연접한 수용토지의 7개월 전 감정평가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전51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2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취득요건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로서 주주에 대한 자금의 대여로 봄(기각)조심2010구10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종업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판매한 행위는 법인 귀속이 아님(취소)조심2010서08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 운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함(취소)조심2010부10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및 구분경리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기각)조심2009서35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7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투자활동과 관련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7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내부비용 계산방법 및 임직원이 수취할 성공보수율 기준으로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방법(기각)국심2006서1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 매입한 것이 정상거래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5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가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42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지급보증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구상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에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7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생산에 사용될 부품 구입 지급액이 사용료소득 해당여부(경정)조심2008중353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취소)조심2009서4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자체개발한 상표권 사용료 지급은 손금인정되는 비용임(경정)조심 2009서27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하는 직원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경정)조심2009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누락하고 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경영하는 주유소업이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 포함여부(경정)조심2010중07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취소)조심2010서00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디자이너 등 인건비를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3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장비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 후 매수인을 변경한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35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고료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중31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유지분의 상가를 소유권 이전 시 공동사업의 해지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6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건물의 30% 지분이 분양시 분양계약자들에게 이전되었거나 이전되어야 하므로 공유물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급하여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 2010중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발전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하였더라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조심 2010중01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 관련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중4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개인 통장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기각)조심2010구0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3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해 부외경비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구104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구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경정)조심2009서41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경정)조심2010서0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