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증여당시에는 배우자이나 상속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상속공제(기각)조심2010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우회상장 또는 그 유사한 효과를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을 고가 양도·양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7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로 물납 받은 주식의 평가(기각)조심2009서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8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은 아파트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상속가액을 동일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인수한 주식의 시가(기각)조심2009서42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으로 건물신축 후 제3자명의 등기 시 증여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취득자의 자산처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여부(취소)조심2010중03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 미지급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기각)조심2009구38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7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7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으로 건물신축 후 제3자명의 등기시 증여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부동산에 대한 보충적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2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이 없고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음(기각)조심2010중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전27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위자료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호예수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는 경우 주식 시가산정기준일(기각)조심2010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호예수대상 주식을 일부 취득한 경우 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기각)조심2010서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 중 일부를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 조사와 명의수탁자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기각)조심 2010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납세의무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지 않음(기각)조심 2010부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서24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타당함(기각)조심2010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