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당시 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자본거래(자기주식 취득)가 아니라 자산거래(양도)에 해당하므로, 전자를 전제로 하여 법인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료 등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실질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쟁점창고가 정착된 토지, 쟁점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및 쟁점창고 측면의 진입로 부분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9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양도시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쟁점연체이자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간 밖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9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제94조의 대주주 판정시 우선주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구009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1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해 관련 양도소득세를 쟁점조합의 구성원별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4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상 귀속연도 기재에 오류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이전의 환지처분으로 종전토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감소한 토지면적을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0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등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 및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3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무신고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5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후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에 대한 세무조사 전부터 ㅇㅇㅇ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등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B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 의 특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7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들 명의 아파트가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조심 2015서37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4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금과 관련된 용역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4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퇴직자가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조심 2016서3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억 ◇천만원이고, 20□□.□.□□. 잔금이 청산되었기에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영주권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주택매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매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매입누락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3,7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4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접수등기일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제수용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