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중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중09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서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78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부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경정)조심2010중38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 금융기관이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간이감정평가표상 감정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부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어니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시어너니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취소)조심2010중38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경정)조심2011전11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을 부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 포괄양수시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영업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해당 여부(기각)조심2010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65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쟁점구축물이 포함되는 지 여부 및 평가기준일 이후 6월이 경과한 감정평가가액의 시가여부 (기각)조심2010중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묘토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및 분양권등 취득자금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배우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2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0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기수령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39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로부터 현금을 위탁받아 가족생활비 등으로 사요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중394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조심2010서3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중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1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중 이○○가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O신탁하였다가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게는 쟁점주식으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나머지 청구인들에게는 명O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O 당부(기각)조심2010서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 2년 전에 정리 되어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서12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환원등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취소)조심2010광240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되어 운용되다가 상속개시전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전141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발송한 당초 고지서가 반송된 것으로 오인하고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불복청구 기산일은 당초 고지서의 수령일인지, 아니면 새로운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지 여부 (기각)조심 2011중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모가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취득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도로를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물납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수표로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이 있었으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광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중24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전12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유산증자시 그 실권주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서1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구21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구35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환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19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중 1/2은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로서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증여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유산증자시 그 실권주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1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재건축 및 취득비용 중 일부을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유산증자시 그 실권주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