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061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질사업자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전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39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8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토지만을 부담부증여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및 고객만족신고센터 안내에 따른 비과세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적정 여부조심 2017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월과세 적용시 상속세추가부담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17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그 매매대금에서 청구인이 상환하기로 한 쟁점법인의 채무를 차감해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필요경비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금이 신고조정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억원의 기타소득(알선수수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9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상속인인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4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수령한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주식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일 이후 양도한 경우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8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상속)일부터 ◈년 ◈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4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3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부외 인건비(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0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인건비를 주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소유한 자(子)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3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시의 물납토지 평가액에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