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특수관계법인에게 하도급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쟁점4 관련)(기각)조심2010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ㅇㅇㅇ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ㅇㅇㅇ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5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아일랜드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기각)조심 2010서1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하도급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쟁점4 관련) (기각)조심 2010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이 지급한 공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조심2011전01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가공매입에 따른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 내용의 당부(기각)조심2010구12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중국에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 1관련) (경정)조심2011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입배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 설치한 열원설비와 주공급배관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시 발생한 세금대납액 및 부외경비 인정여부 (기각)조심2010서24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 순위(경정)조심2010중23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대가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 적용(쟁점 1관련) (경정)조심2010중340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처분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7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이 이중으로 익금산입 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②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적정 여부(기각)조심2010서40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어음의 부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취소)조심2010중36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주주 차입금 상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를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을 수령하고 선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를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을 수령하고 선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재산목록에 없는 개인병원 인출금을 의료법인의 가수금 계정으로 변경하여 변제한 것을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1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기각)조심2010중12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횡령한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10서20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수수료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4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전0310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기간 사용한 후 그 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반환)하는 조건 자산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도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세무조사 전 회수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수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 (기각)조심2010중2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세액 한도계산시, 이후 사업연도에 납부(추징)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기각)조심2010중17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는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50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기간 사용한 후 그 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반환)하는 조건 자산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도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 적용 순서(기각)조심2010구36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 적용 순서(기각)조심2010구3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 적용 순서(기각)조심2010구3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금반환충당부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중342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1,281백만원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735백만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원가 703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부40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