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기각)조심2011중17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로 증여한 부동산이 수증자의 조건미이행으로 증여원인이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②)(취소)조심 2011전04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ㅇ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시, 쟁점주식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인 경우 상증법상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경정)조심 2011서02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을 청구인이 아미쿠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7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중165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산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2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2008년도에 취득하였을 경우, 쟁점유상증자전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35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15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15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21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3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시 연대보증한 법인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③의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2005년에 받은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22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경정)조심2010서31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예금계좌 출금액 중 사용처불분명하다고 본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47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상속인 명의계좌로 이체된 펀드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분할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서043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취득하였다가 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1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취득하였다가 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기납부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조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228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서15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회복지법인에 근저당권등기이설정된 부동산을출연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시 부채에 가산할 퇴직금추계액에 누락된 금액이 있는 경우 누락된 금액을 부채에 가산하면서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85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회복지법인에 근저당권등기이설정된 부동산을출연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소정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소정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6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소정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6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시가를 증여일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87,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911,193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6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사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3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여부를 확정함에 장시간이 소요된 경우, 가산세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1서1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시가를 증여일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87,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911,193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53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O 주식을 증여로 취득한 후, 수증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경정)조심2011부1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전17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0서37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