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이전절차 없이 취득하여 원소유자 명의로 국가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기준시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구06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이전절차 없이 취득하여 원소유자 명의로 국가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대표자가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종중 명의로 신고납부한 후, 종중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전09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전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양도시 손금 산입한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함께 양도된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97조 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취소)조심 2011서16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제66조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구13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기각)조심2011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서14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부12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11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광11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8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관건물을 폐업 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전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서1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1중12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없이 불복한 처분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구028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 2011전11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9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 19억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1중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시점의 쟁점주택 건물철거비용과 쟁점주택 취득시점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보수공사비를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36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36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36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17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 여부(취소)조심2011중09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36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기각)조심2011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여부(기각)조심2011구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이전에 쟁점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OOOO토지 등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자경여부 및 양도당시 농지여부(기각)조심2011구1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대상 여부(기각)조심2011중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조심2011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