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없이 이중 계상한 분양대행용역비만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5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4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 재판매가격방법이 아니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비교대상법인은 조세심판결정에서 사용한 6법인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09서2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설비 장부가액과 그 대가로 취득한 쟁점출자지분에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 1관련)조심2011구28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의료재단에 출연한 쟁점자산이 비수익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령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임원(전무)이 횡령한 금액으로 회수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을 유보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47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설비의 시가로 보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16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7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광01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대상)와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이 중복되는 경우, 전자를 포기하고 후자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375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3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동 세액감면과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로 공제받지 못한 생산성시설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전28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 및 방문판매원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지출한 장학금과 방학캠프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조심2010서3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출자지분의 평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조심2010서383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28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와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로는 ◎◎◎와 실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동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22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24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2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한 쟁점기계장치의 감정평가액을 시가(양도가액)로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18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7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34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작업진행률에 따라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한 이후 일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분양률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5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로부터 1년 4개월 전 경락가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신고누락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액 경정청구 환급여부조심2011서3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조심2011서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6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라텍스를 매입하면서 기술료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고가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3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4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부터 자산을 일괄인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인수 당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대여금 등에 대하여 이후 일부 회수된 사실이 있다하여 종전 소유자의 장부가액 전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8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인건비,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등)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32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2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0중4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계열회사 채무를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이 대위변제한 후에 구상보증한 청구법인에게 원리금을 청구하여 이를 대위변제한 경우 소송에 따른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지연손해금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0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채권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분양자가 승계하지 못한 대출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2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 거래처가 변경된 경우 영업권 양도여부조심 2011서04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시기를 매매계약서 작성일(06.6.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6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중장비 사용 및 성토운반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법인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법인주식가치 증가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8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회수불능채권을 매출취소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및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여부조심2011서3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