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중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5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재조사)조심2011중07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입주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 대체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1서11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8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던 주택을 「건축법」에 의하여 재건축함에 따라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경정)조심2011서21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1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293 심판결정조심2010서32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인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인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명의수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전40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품가액과 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OOOOOOO 중소기업간 통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4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테리어비용이라 주장하는 쟁점①비용과 쟁점②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이OO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부09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 설립시 신OO이 주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7.3.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3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서3102 심판결정조심 2010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당초의 대여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3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419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조심2011중0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박OO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1서01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을 청구인이 아미쿠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7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재단의 임대료 등을 익금산입, 사무비 등과 고유목적준비금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양도한 부동산 중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0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에 있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을 대토농지 취득기간의 종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12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85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양도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8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8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철거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취득한 쟁점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15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지분의 취득시기를 당초취득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3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15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녀 김OO를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