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1세대1주택비과세와 장기임대감면을 동시에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어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 환급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종합과세 적정여부조심2011중28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에 의한 시가(감정가액)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농어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지급한 대가 전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5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전에 있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1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전에 있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주식발행법인이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22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주식발행법인이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17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수목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중34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시모가 거주와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2011서24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대하던 쟁점주택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조심 2011서25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무납무 고지를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5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화나 직접방문의 노력없이 고지서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함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1중371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5년 이내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청구인의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0서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미등기전매자들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0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상속 받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금액을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조심2011서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중35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분명한 전자신고 프로그램(홈택스)으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7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 조합원인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대금 중 3억원은 이를 양수한 시행사가 분양할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공제하여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07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주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1관련)조심2011서1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세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부24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으로 취득 전 압류된 쟁점토지가 공매되어 전액 체납에 충당되었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어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 환급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딸 박ㅇㅇㅇ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8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①·②주식을 아미쿠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23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쟁점토지를 증여(취득)받았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0서25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1중04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경정 대상이 아닌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전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에 청구인만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5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2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2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조심2011서26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차인인 청구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본인의 임차보증금도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27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고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4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하고 토목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하거나,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구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