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1서5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구089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83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다시 과세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택인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조심2011중19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프리미엄(취득부대비용 포함)으로 OOO을 지급하고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32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4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창고건물 신축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5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이 주택 보다 상가 면적이 큰 것으로 보아 상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OOO주택을 계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부인용)조심 2011서22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 법인 전환시 쟁점임야가 현물출자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중27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분양 받은 쟁점아파트가 시행사 명의로 보존 등기된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한 것에 대하여 미등기 전매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로 양도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49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 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2필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전체토지(4필지)에 대한 필지별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7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7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해외이주로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양도자의 진술(허위계약서) 및 검인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2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56%)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광47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대금 중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을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주식을 1주당 0원이 아니라 395,48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2관련)조심2011서4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상업용지입찰권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경락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청구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이므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1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4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에게 매매로 가장하여 증여한 후 5년 이내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게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2011서30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34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법인 유에스컴USA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48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1중11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벤처기업 전환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된 무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의 대부분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4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4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을 쟁점임야의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구3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운계약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4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광4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1서34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증여)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0중24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전4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