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2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김영상의 국세체납과 관련된 쟁점주식의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4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정비법상 의무보유기간 고려 없이 종부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쟁쟁점토지에대한8년자경농지감면 여부②비사업용토지로보아중과세율을적용한처분당부조심 2023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인8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서3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실질은 ‘청구조합이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로부터 종전시설을 양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조합의 쟁점용역 제공은 무상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9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소 종가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시간외대량매매한 쟁점주식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6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7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반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 반환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28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2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 처분)조심 2023서004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주위적청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②(예비적청구)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이므로 비록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더라도 후에 공급할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80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③고지에 관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713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중43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브랜드수수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17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2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68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84백만원)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가공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11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인68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중4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국기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실제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이고, 쟁점금액의 송금명세서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장부를 불인정하고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00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정산합의하였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4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가 무효인지 여부 등조심 2023중32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결정하였다가, 실지조사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재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192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판결로 유류분 반환대상이 되었으나 이미 매도되어 가액반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143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349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 또는 업무무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광00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2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8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3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4 에 따른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3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5조의5 제2항의 한도액 계산 중 지배주주등이 직접증여 받은경우의 증여세액 산정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해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05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