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①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청구인들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46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ㅇㅇㅇㅇ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4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치과의 양도가액에 영업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5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판매한 실질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7서4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3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2014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일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출된 공사비와 유치권 행사에 따른 유지비 등 공사비 회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감소로 인해 증가된 조합의 사업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광4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7광5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해제 및 매매 무효판결에 따른 부동산 양도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42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9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4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평가된 감정가액(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건물신축 목적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전3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5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7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39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4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관재인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 이외에 징계해고에 따른 합의금으로 수령한 금원이 기타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서48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7중43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의 당부조심 2017서32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환차손익이 각 과세연도별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38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의 해지로 청구인이 탈퇴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전년도 사업이력을 허위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그 모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3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4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세액감면 및 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부4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17중41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무주택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 중 OOO백만원은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5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