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상장회사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그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그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의 1년 4개월 후 양도가액을 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1중4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구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그 자산가치 산정시 퇴직급여 추계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시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3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배우자 상속공제액 OOO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1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포함된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누적된 적자 등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0광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도용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결정 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유류분 등을 반영하여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위치, 면적의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증여받은 공동주택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OOO 등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계좌입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주택의 기간계산시 前 피상속인(父)과 피상속인(母)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결정 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유류분 등을 반영하여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한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증여세액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2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청구인의 母가 지급한 후 이를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64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5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법원의 감정평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조심2011서51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전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00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1서499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