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관련 수입금액 인식 여부조심2011구08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구4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0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로부터 얻은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조심2011중514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사업양도ㆍ양수거래(쟁점자산거래)를 하며 장부상 순자산가액으로 한 것에 대하여 시가를 ○,○○○억원으로 보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전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매출누락액이 서류위조 등에 의한 허위매출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6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일부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4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2부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제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0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327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2007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초과발생기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5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이 해지되고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7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청구외1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과 그 父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청구외2법인)으로부터 사업부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1법인을 청구외2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2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호텔신축부지)를 취득한 후 5년 동안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동 심의기간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 母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5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법인(청구외1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과 그 父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청구외2법인)으로부터 사업부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1법인을 청구외2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2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9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의 업무무관 비용 여부조심2012중01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감자가액을 감자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3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이전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4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3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차입시 쟁점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7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차입시 쟁점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O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현재 법인의 회수되지 않은 쟁점대여금 잔액을 청구인(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판촉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급여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9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경우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과, 수탁법인이 그 중 일부를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재위탁한 경우 이를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3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17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 대표이사인지 여부조심2012서3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69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 대표이사인지 여부조심2012전3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