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2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前배우자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에 대하여 ‘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에 대하여, 이혼위자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前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 취득절차를 대리한 것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9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 등이 아니였는지 여부조심2012중01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멸실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토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멸실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토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2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4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교환계약일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 2012중02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장기간 경작하지 않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7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2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일시적 휴경 상태)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3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14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2서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 이자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시아버지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구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6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양도세 특례 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2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父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母를 거쳐 추가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대부분을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법인들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중개수수료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09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25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세대의 父로부터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의 1/2지분씩을 유증받은 경우 기존 보유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소유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국기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