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의 대출한도 및 특수관계회사간 관급공사 공동수주를 위하여 관계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06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2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부채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쟁점부가세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국가가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익 상당액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8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국가가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익 상당액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8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68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양도차익을 배분할 것을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2서03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금전무상대부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7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을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7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2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1년1개월전 취득가액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2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식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쟁점주식 평가 시 그 주식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7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5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전15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5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5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5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5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광15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중15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임야가 상증법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하기 전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하기 전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식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쟁점주식 평가 시 그 주식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17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49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2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적용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2부18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상속주택의 건물 지분(1/2)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2서24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父 OOO이 지급한 임대료와 보증금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22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2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78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