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의 귀속시기조심2011서30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송전접속설비(고정자산)를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발전사업자)로부터 나중에 금전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제37조 의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38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 간 회전거래에 따라 실제사주에게 유출된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실제사주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로 본 쟁점금액 중 검찰수사결과 가공노무비로 확정된 금액을 반영하여ㅇㅇㅇ백만원만을 가공노무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당부조심2012중37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인정상여인지 여부조심2012서33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과세소득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 간 회전거래에 따라 실제사주에게 유출된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실제사주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엔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법인을 통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18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료의 손금 산입시기조심 2012서0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엔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법인을 통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볼 것인지 기본재산처분허가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46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 간 회전거래에 따라 실제사주에게 유출된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실제사주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착오로 매입금액 OOO를 OOO로 과대계상한 금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7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가공매출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1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고, 법률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의 귀속자들에게 배당이 아닌 가수금 반제 및 차입금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0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로부터 차입한 OOO에 대한 이자 OOO의 수입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등조심2010서24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장물보상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2부39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3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을 이 건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처분시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9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45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회전거래에 따라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실제 사주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150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위탁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30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8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09.6월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유 매출누락대금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개인의 매출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는 ○○현지법인에게 쟁점기계를 임대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매각한 것으로 변칙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액(컨설팅비)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9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품매입비를 주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9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 매입비 및 운반비인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폴더의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가 지정한 조립단가보다 20% 증액하여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3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5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인테리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업종별 내용연수인 8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6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재조달계획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으므로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5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후순위 차입거래에 대하여 쟁점후순위이자율 중 자기자본수익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제품을 저가판매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설령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지대표자 여부조심2012중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후순위이자율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2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