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50%를 초과하므로 전체 면적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6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중69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영농법인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1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숙박시설용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인69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중512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당초 재조사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부67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27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는지 여부조심 2022서75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1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1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관리처분인가 고시에 따른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분담금 환급예정액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0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국기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쟁점어린이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유형자산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간에 상표권을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그 무상사용 상당액을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6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근로자들이 조특법 제30조의2 에 따른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중8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법인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위 법인이 투자법인의 출자지분으로 납입하였다가 위 법인이 출자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출자금 상당액을 차감하여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1인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라고 보아 쟁점특허권 취득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54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조심 2022부80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신축주택 중 배우자 지분은 조특법 제99조의2 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받은 쟁점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56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인근토지의 수용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68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조심 2021서49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이 수정수입계산서 발급거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쟁점매입세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5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106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3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인654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장모로부터쟁점금액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미충족하여 같은 법 제99의2 제2항에 따라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혜택을 배제하여 양도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를 한 처분 당부조심 2022구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5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322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중781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제대상 재산세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택의 양도가 일시적2주택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7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22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설립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광76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과다 발급)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6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