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6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제3자와 맺은 경업금지조항에 따른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 1)조심2012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238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복동생을 부동산의 소유자로 확인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법원 조정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계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2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시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490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08.1.1.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물납의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통지한 물납허가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5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가 도용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인 배우자의 복권당청금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3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6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간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단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50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192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승계한 상속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간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71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방법조심2012서118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방법조심2012서118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母의 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방법조심2012서1187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OOO의 쟁점대출금①을 아들이 상환하자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OOO의 쟁점대출금①을 아들이 상환하자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무신고에 대해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처가 신청한 투지가 현재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공유지분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19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임대보증금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2부22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영업권 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저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11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5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저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094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9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양도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168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구05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현금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가를 분양받은 후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2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가를 분양받은 후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부동산 취득자금을 비거자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10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가를 분양받은 후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6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2광23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해당 여부조심2012중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