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금액이 부외경비인 외주공사비인지 여부조심2013부02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율 적용방법조심2012중24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2부37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481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2012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술개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조심 2011구09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성격 및 귀속사업연도조심2012구25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12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조심2012광1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의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1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금액의 정상거래 여부조심2012전34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2서19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 당부조심2012서4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장납입액의 상여처분 여부 등조심2012중47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장납입액의 상여처분 여부 등조심2012중42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중09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조심2012중47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조심 2012중31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6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포합주식 취득관련 영업권을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1서5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조심2011부02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조심 2012구12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조심 2012부01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장 등에 대한 자금대여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7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1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의 지연회수를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9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를 사실상 인수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조심2012서5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맹비 및 시스템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조심2012서4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1서24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여비가 업무무관 비용인지 여부조심2012서068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7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전22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0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던 법인 지점의 자산을 양도하자 이에 법인세(각 사업연도소득)를 부과하고 그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들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가 동 상여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취소한 후 청구인들을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76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던 법인 지점의 자산을 양도하자 이에 법인세(각 사업연도소득)를 부과하고 그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들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가 동 상여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취소한 후 청구인들을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76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66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국 연예법인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원천징수 여부조심2013중00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자본거래 여부조심2012부52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용역계약분의 매출차감여부조심2012서46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의 양도여부 및 유예기간 경과 후 양도한 매매용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여부조심2012서49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2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2서4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청산을 이유로 투자주식감액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조심2012서5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2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