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조심2012중53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부3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08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인지 여부조심2013중13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대 매입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유상취득시 자산수증이익으로 착오계상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32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당시 법인격 유무 여부조심2012서52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4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298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우선주에 대한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으로 처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1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조심2010중22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임대사업장의 특수관계자간 임대료를 부인하고 종전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1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위탁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8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조심2011중02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위탁ㆍ재위탁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8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6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금지연회수 및 조기지급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조심2012서51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조심2010중32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저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형을 매입 및 매각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2012서34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질대표자 소유의 토지를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전4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임의평가한 것을 선입선출법 등으로 수정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0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전45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2구10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에 대한 불법청탁 대가의 손금 여부조심2012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에 대한 불법청탁 대가의 손금 여부조심2012서02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 등을 우선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1중1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허위 손금 여부조심2013구07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인지 여부조심2012서4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되는 인건비 또는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전41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2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조심2011서040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임대인에게 기부채납(BOT방식)하는 경우,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0중0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2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대금의 실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대금의 감액 변경계약 여부조심2013부03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에도 증가발생액 기준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02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ㆍ부채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9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4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조심 2012전3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조심2011서2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현황에 의한 매출액 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광0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강생 프로그램상의 수강료에 의한 현금주의로 매출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은 허위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1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배당금 중 계열회사 재출자 비율 해당금액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사채의 시가와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