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허가건물 내의 쟁점면적(86.43㎡)은 공용면적이 아닌 주택 면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0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대한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9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08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81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하도급으로 시공하여 공급한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8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 부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상속개시 이후 확정되어 피상속인 자녀인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등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소에 대한 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5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700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60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 각각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7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법§89①1에 따른 처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 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정관에 규정없이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중간배당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중3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 등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보증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배우자인 AAA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0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11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772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금수수료 중 쟁점수수료(가스피)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7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22서5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특법 제30조의6 에 따른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내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배당가산(Gross-up)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8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에 소득법상 사업자등록이 없어 쟁점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07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2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2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다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0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3부736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지분의 취득은 증여가 아니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소유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부세 부과세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6%)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양도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전체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3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기요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지, 아니면 미납 전기요금의 당초 발생연도인지 여부조심 2023전028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분별로 양도한 거래들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6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지위인도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를 상실한 청구인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7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종부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3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대표자정정거부)조심 2023서746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처분부존재)조심 2023서784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이 건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7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