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조심2013부3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조심 2013서04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 시가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룩셈부르그 OOO S.a.r.l. 법인에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OOO S.a.r.l.를 한-룩셈부르그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10%) 적용을 부인하고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대한 당부조심 2012서36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스사용자가 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인입배관 설치공사 비용분담금을 청구법인의 공사부담금(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53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시 해제에 따른 손익변동 반영시기조심2013서34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 인건비로 허위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을 실질 대표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의 손금여부 등조심2012서2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준이 아니고 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97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지급하였다는 외주가공비의 손금 여부조심2013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익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에 대여한 자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210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건설㈜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가분 방식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여부 등조심 2011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지급하였다는 외주가공비의 손금 여부조심2013중31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토지 임대료 시가 산정방법조심2013서33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220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0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0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대가가 인적용역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중13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0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장부상 주주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또는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OOO가 횡령한 금액이므로,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1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내금액은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비용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처분청이 부외비용으로 손금인정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조세조약에 따라 수증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수증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공통손금으로 본 급여 관련 경비, 임차료 및 수당 전액을 개별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번역능력인정시험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동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업무무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동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업무무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동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업무무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0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동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업무무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2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4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7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5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 적용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산정의 적정여부조심 2011전49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합작법인의 중국측 투자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화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서1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을 중복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을 대위하여 지출한 금전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이를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누락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OOO원에 대한 후원금을 처분청이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1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ㅇㅇㅇ원에 대한 후원금을 처분청이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3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