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5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 건축에 소요된 공사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에게 93.3.27 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중 15분의 6 상당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발행한 판매확인서 매수를 이동전화기 판매대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된 실지양도가액이 허위로 밝혀졌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에게 93.5.11 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중 12분의 1.6 상당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대한불교 ○○○종 ○○○" 소유 토지를 그 대표자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로 볼 수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에게 93.5.11 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중 12분의 1.6 상당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6분의1 지분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에게 93.3.27 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중 15분의 3 상당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OO청약부금증서를 양도하였는지 또는 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물의 청구인 지분을 2분의 1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소득자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대상금액인 이자소득이 산입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이외에 본세 부분인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4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계산한 이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결산확정일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일로 보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시 취득한 채권을 아파트와 함께 양도한 것과 실지거래가액에대한 구체적증빙이 어려우므로 매각차손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없음(기각)국심1994서5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25,256,800원으로 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8,7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1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의 과세근거가 되는 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한 여부(경정)국심1995서02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원가 및 공사원가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은 건물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동 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5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5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신축,매매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시공회사가 명의대여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분할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046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원O징수의무자인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O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을 양도한 자가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기각)국심1995중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를 가공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아파트1에 부모가 먼저 입주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종전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공유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청구인 지분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선박건조 하도급인적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1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액(111,66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1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아파트1에 부모가 먼저 입주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종전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