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시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위적청구로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용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에 지하연결통로를 시설하여 이를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예비적청구로서 지하통로의 기부채납이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 1995서04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판매장려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12,3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 양도담보권자로서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분양대금중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상금이 부동산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산입대상 비용인지 여부와② 또한, 소득세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각하)국심1995부08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심1995중1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특별부가세액 계산시 재고자산인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O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0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2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이 건 과세사업년도중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건축제한으로 인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임을 부인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신고를 신고기간내에 하지 못한 것이 세무상담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9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신축하여 2개 과세년도 이상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를 분양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3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명의로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2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당부(경정)국심1995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구1369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로 보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2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건물중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임대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가 여부(기각)국심1995경1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양도차익계산시 국세청장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심1995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4.2.14)과 등기원인일(85.1.1)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주용도가 수영장의 편의시설이고, 추가로 제시한 창고의 면적이 50평 미만으로서 이는 주류면허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3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993.12.31 개정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은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당초 토지 5필지를 6필지로 공유분할하여 등기하면서 일부 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지분을 감하여 다른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필지별 공유자 소유지분이 변동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1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건물중 양도당시 공부상 점포로 표시된 45.5㎡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거래가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29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