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母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母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우회상장에 대한 내부정보를 얻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동 비상장주식이 코스닥상장법인에 합병된 후 이를 매각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그 증여재산가액을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8 에 따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33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결정시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오류로 인하여 경정할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조심 2013서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감면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건물 중 일부를 무상사용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0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2서38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母에 대하여 지급할 임대보증금 채무를 그 수수여부 등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26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481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주주가 된 후 동 신주를 고가로 코스닥상장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3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3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최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동 법인의 임직원들이 인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최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동 법인의 임직원들이 인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최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동 법인의 임직원들이 인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시 실권주로 인수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3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52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피상속인의 부양생활비, 병원비 등을 상환받은 것임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5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를 증여이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를 청구인이 저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전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자에게 기계기구 양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양도자에게 일부만을 지급한 후 양도자가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517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면서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비경상이익에 해당하므로 순손익가액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53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2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채무이자를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5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금액을 생활비 및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6조 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처남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24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5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생략가산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2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상증법 제39조 소정의 증여세 과세시 ‘청약을 권유받은 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5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상증자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30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의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7조 소정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증여이익 산정시 父의 병원비 등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실질주주의 신용불량에 따라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9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실질주주의 신용불량에 따라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0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