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매출액을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3서4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계산시 가공매출액 및 가공 매출원가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69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3부3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3서38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3서3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3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서3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학점인정기관의 수익?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조심 2012서17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1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1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서42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03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초과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3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서4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조심2013부32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 퇴직급여 및 대표이사 차량유지비의 손금여부조심2013서15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백화점에 매출한 손익의 귀속시기조심 2013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09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송 진행 중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의 당부조심2013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액의 손금여부 등조심2013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분할 후 모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독립성 기준 판단을 분할 전 법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부33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송 진행 중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의 당부조심2013전3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로 확인된 매출누락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신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4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 시가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만기일 5년 경과예금의 익금여부조심 2011서30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용의 가공여부조심 2012서15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용의 가공여부조심 2012서02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관계법인 발행주식을 해외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공시한 것에 대하여 그 실질은 청구법인들의 사주 및 그 子가 지배하는 조세회피지역내 펀드에 우회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관계법인 발행주식을 해외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공시한 것에 대하여 그 실질은 청구법인들의 사주 및 그 子가 지배하는 조세회피지역내 펀드에 우회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관계법인 발행주식을 해외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공시한 것에 대하여 그 실질은 청구법인들의 사주 및 그 子가 지배하는 조세회피지역내 펀드에 우회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 손금산입 여부조심2013서22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35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모손실로 계상한 재고자산(가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9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서40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서45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부3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부35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광35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광3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