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자사주 저가매입ㆍ이익소각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변동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과세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등조심2011서33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분양권에 대한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준공 이후 임대가 예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상증법 제61조 제7항에 따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납입금액과 ‘임대료등 환산가액’ 중 더 큰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9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둥조심2012서43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1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76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한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7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종중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벗어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잉평가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25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동?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여부조심 2012서415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535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대출계좌에 청구인의 외조모가 입금한 금액,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 외조모가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조심2011서044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5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인적분할 및 주식교환을 통해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대방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이는 주식교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증여형식을 취득한 것일 뿐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421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109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517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을 지인을 통해 상환받은 것이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6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110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종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4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18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9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그 시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이는 특수관계자간 1회성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그 시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이는 특수관계자간 1회성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부5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신주인수포기자인 원OOO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8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조심2012구50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36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정치자금으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정치자금으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재산가액 결정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37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9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36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간호사 등의 직원 기숙사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영농자녀)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2중5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 및 상속인 외의 자에게 주식투자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차감할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3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인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ㆍ부채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9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증법 제39조 소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2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