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33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전0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부 등조심2014중31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0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6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계좌입금액과 매출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바이어 쿠폰에 의한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3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7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품이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홈로리 기사들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금액을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04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부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07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에게 전산시스템을 무상으로 구축하여 준 것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스템구축비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유지보수비는 해외자회사들의 사용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298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부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61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채권자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5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 2%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1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1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신고ㆍ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43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의 전산출고자료에서 확인된 가맹점의 육계 및 부재료 매입누락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치킨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5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로 인해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소득처분으로 소득세만 과세되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광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사의 전산출고자료에서 확인된 가맹점의 육계 및 부재료 매입누락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치킨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49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07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9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담한 중개수수료를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분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0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철거?이전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7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전352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광2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 중 얼마를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조심2015중0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백만원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은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공급시기를 지나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누락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7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