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중기임차료, 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금 가장납입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기임차료, 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금 가장납입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획재정부가 생산한 예규(법인세제과-853, 2012.8.29.)의 적용시기 (쟁점1 관련)조심 2013서10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기임차료, 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금 가장납입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3중4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를 실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적출액 중 허위거래분으로 기소하여 판결?확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거래분으로 보아 적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여의 손금 인정여부조심2013부48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서2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중0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1서04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내에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50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배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았는지 여부조심2013서3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등조심2013중4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중19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서09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구29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중29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여부조심2014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수취자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42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3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전45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신고한 쟁점금액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39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용역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23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28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구2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서3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수취자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6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43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서4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전10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전3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02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명의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3전12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환차손익 등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광19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2서44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쟁점도급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으므로 2007ㆍ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2014중020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 이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23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화정보 제공대가 중 미회수분의 매출 차감여부 등조심2012서1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계좌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 등조심2013부10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조심2013서49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