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미국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구0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1사업연도에 ‘사실상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시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기초재고자산을 매입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45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04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지출로 보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12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중24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시가 평가증하여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할 당시 그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14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3중162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3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3중04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흥접객원 1인당 1일 ○○원을 초과하는 봉사료를 유흥주점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광45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9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경비를 과다부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1중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경비를 과다부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1중21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임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의 손금여부조심2014서12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인 외화표시채권의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출대금을 초과하여 입금된 금액의 매출누락 해당 여부 등조심2012부4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4중02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2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프로젝트 파이냉싱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소득금애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얼마인지 여부조심2012서53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발생한 세액공제를 합병 후 사업연도분에 대한 이월공제로 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전38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7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7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금융감독원장이 과다계상하였다고 지적한 쟁점준비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2)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0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대용역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관계없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2012중5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쟁점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개념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2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