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이전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미달신고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액된 금액을 신고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또는 감액된 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증여로 볼 경우 그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된 건물가액을 주택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의 처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수증자를 청구인의 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구058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의 다른주택 소유사실에 불구하고 처와의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여 청구인 ○○○의 주택(쟁점주택)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8부02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농지가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1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자의 국세등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의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변경리스로 리스물건을 신리스이용자에게 인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018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신축분양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그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2년 귀속 이자소득금액계산시 1, 2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3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체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0억원인지 아니면 35억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체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0억원인지 아니면 35억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17,058,335,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매수인의 지위를 청구외 ○○명의로 변경한 다음 다시 ○○로부터 26,176,135,000원에 매수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그 차액 9,117,800,000원을 청구법인이 ○○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에 대한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좌대월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7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체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0억원인지 아니면 35억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체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0억원인지 아니면 35억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6월) 경과후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한 경우 당초 증여(명의신탁)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전308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1997중3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1997중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쟁점 환급가산금에 대한 지급거부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9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수입금액 및 분양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 여부(경정)국심1998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어음이 95.12.31현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27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035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과세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함에 있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9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수용일)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3115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