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의 소유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고 재개발조합에 부속토지를 제공하고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양도한 경우, 96년 양도 당시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OO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1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출자자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내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배당소득 등이 주주로부터 회수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과세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전2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중 청구외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소득세법상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1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에서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있는 것인지 여부 및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중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12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하자 보증금이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보증보험에 예치되어 있으나 자산계상누락된 경우에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해당됨(기각)국심1997서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청구외 ○○○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6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다 하여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그 금액중 일부가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1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이 ○○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5년 내에 상속인의 증여세액을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기각)국심1997서23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O표이사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O한 인정이자를 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해 과세하였다가 국세심판에서 취소결정된 사안에 O해 처분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15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4년도에 쟁점③ 사고보상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19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인 이자가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3층, 4층, 5층 각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벗어난 축산업자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8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주소지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249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25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250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대납액을 세무사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기장수수료에누리액을 사전약정없이 계상한 매출할인적 성격의 금액이라 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8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250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의 공사원가임을 주장하고 있는 노무비와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지구내의 아파트 1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산금으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이 당시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원가 해당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2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실제취득일인 1983.9.27이 아닌 1985.1.1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공동사업으로 임대하다 각자의 지분율에 의해 공유물인 상가를 분할등기한 경우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기각)국심1997서2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지하상가를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처분청이 97.7.9 과세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 토지와 교환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1.1.20.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120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