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제출한 것은 ‘신고’에 의한 세액 확정이 아니므로 그 원천갑근세 미납분에 대한 고지처분은 ‘부과처분’으로서 불복청구 대상임(기각)국심1997서1891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4.9.3 주식의 거래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래하여 과세된 주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실제로는 상가주택으로 주택사용면적(75.38㎡)이 상가면적(23.14㎡)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인 개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6.7.1 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일반과세자로서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공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건물의 사용검사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6년 제2기 취득자산(96.7.11 시행규칙 개정이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소득 금액의 산정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외 ○○ 및 ○○이 고용인의 자격으로 부동산의 관리책임자로 실제 근무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외 ○○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52O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양여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2년도와 93년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매출처가 부도난 경우 그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의 대손상각년도는 매출처법인의 부도일이 속하는 연도인지 아니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을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신축중인 상가건물(○○프라자)과 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6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통장의 입금액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을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을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을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071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적출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규정된 소득처분(인정상여)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동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1992 사업년도 예금이자 000원과 1993 사업년도의 수입이자 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에 계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심1996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수입누락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9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8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추계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8서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가공경비계상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①②③④⑤부동산 취득당시 그의 妻 ○○으로부터 112,949,014원, 그의 父 ○○로부터 90,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전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O진흥공단의 OOO공원등에 대한 위탁관리비 및 OOO회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여부와 공통매입세액 해당여부 및 안분계산방법(경정)국심1997중31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누락금액 상당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8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나타난 주주임원단기채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건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주택을 취득한지 1년 3개월 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실지 명의신탁 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분양금액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社主(○○○)통장에 입금된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이 가수금을 반제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 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 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