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을 동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7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2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6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3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51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6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조심2013중44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시가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89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차감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1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0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5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주식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조심2013서3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7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 및 매각대금이 상속인인 청구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父에게 대여해 준 금전을 돌려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라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0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친인척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子)의 예금계좌된 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고 현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속세 기한후 신고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선급임차료(청구인)인지 아니면 영업권(처분청)인지 여부조심2013중27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학원의 실질적인 운영권 및 영업권이 청구인이 아닌 ＊＊대학교에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4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조심 2013중46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조심 2013중42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고 현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서38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양도세 납세의무 승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7인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쟁점토지 전부가 금양임야로 상속공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7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건물의 임대보증금 전부가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조심2013서34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소유는 명의신탁이 이닌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0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현금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단독출자하여 대표자인 외국법인에 피상속인이 출자 이유로 송금한 미화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의 상속재산가액조심2013서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1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현금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현금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공익복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06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상속받은 저축형.연금형 보험증권의 시가를 납입보험료와 그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불분명과 관련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사용처가 있음에도 사용처불분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재산 중 토지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그 수납가액을 결정하면서, 동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하되 수납액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432 ·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