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자문료 명목의 지급비용 손금 산입 여부조심2014중1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선주)들로부터 건조를 수주받은 선박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15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연금 운용수익 등에 대하여 해운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관계사에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들이 변제하여야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변제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8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9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정기예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3중27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쟁점매출액이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중49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말 기말재고자산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가 진행중이던 사업의 시행권을 취득하여 사옥건물의 신축을 완료하고 그 사업시행권을 별도의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영업권을 신축사옥과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44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 중 일부가 연구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4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한 매입이 실지거래인지 여부조심2013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부조심2013전48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연금이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29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을 2009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4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으로 대체된 쟁점계약금을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이와 관련한 매수계약자의 채무 대위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7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 차입에 대하여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 차입에 대하여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9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의용역 관련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법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광10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일랜드에 도관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를 아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06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차이로 증가한 한도내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8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8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ㆍ합병으로 승계한 상각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과 관련하여, 분할ㆍ합병당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분할ㆍ피합병법인에서 이미 경과된 내용연수를 잔존내용연수 산정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6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1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1999∼200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04∼2008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3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