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서1199 · 1999.01.2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주택이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광0981 · 1999.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65백만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전2541 · 1999.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2040 · 1999.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서1152 · 1999.01.2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구2806 · 1999.01.2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1543 · 1999.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던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중1809 · 1999.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수증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광1397 · 1999.0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를 1년 이내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1068 · 1999.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1359 · 1999.01.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경1891 · 1999.0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년2기부터 92년1기까지의 실제매출액에 의하여 산출된 누적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92년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고 동 추계금액과 92년1기 실제매출액을 합한 92년귀속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689 · 1999.0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전1212 · 1999.0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의 각 1/2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635 · 1999.01.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여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광2151 · 1999.0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89,000,000원)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787 · 1999.0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419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470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1자녀에게 증여되어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1998부0676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2517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관계회사 대여금을 그 법인이 해산등기하였고 자산가치도 없는등 회수불가능하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2096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서 동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1404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7.12.3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6.7.24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629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광2615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권주를 취득한 것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1248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건설하여 무상으로 기증한 군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①이 업무무관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대상인지의 여부 및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구건물을 철거한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②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불공제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8중2838 · 1999.01.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건물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한 가액을 청구외 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재임대한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588 · 1999.0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인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구1018 · 1999.0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889 · 1999.0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2100 · 1999.0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 2 에서 정한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상속개시 당시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2504 · 1999.01.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전1589 · 1999.01.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2개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0912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경정)
  국심 1998경1642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①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직접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② 매출액이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③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2814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를 98.1.31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전1862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전2367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총주식의 양도가액 적정성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1998경2158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직접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038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571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자 전산입력착오를 이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15%)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경2523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중2266 · 1999.01.1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 여부와② 청구인이 인수한 전소유자의 전세보증금 255,000,000원을 부동산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2282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2167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0975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607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851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전2075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2357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