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국심1999경04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확정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105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6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주식으로 보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매매거래에 있어 시가의 판단(기각)국심1999서0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자인 청구외 (주)○○강철으로부터 매입한 2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계상한 3 및 4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유번호 직권말소처분의 불복청구 대상 여부(기각)국심1999구05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의 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9경0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공제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광09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2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가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9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04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118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7.제1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 OOO에게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106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한 상장주식이 물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31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기각)국심1999구0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9구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귀속분 임대보증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1999부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한 것인지)여부(취소)국심1998중22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대상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설정시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가가치세를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재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경과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1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금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평가(기각)국심1999부13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귀속분 임대보증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구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6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여부(기각)국심1999경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공제 가능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금액을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26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1999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진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기한O 납기연장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세액을 납기O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3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를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물납허가 기준(기각)국심1999부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모델료 수입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06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