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04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을 대체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02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어 당초 대토보상을 받기로 하였던 양도가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3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에 따른 농막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3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총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조심2014광17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배우자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프리미엄에 대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광1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소유자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과다설정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근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락되어 배당이나 교부받은 금액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대토토지의 재촌요건 충족여부조심2014부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 적용을 배제하고 36%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전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일부 지분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소득금액을 청산금 납부분과 종전주택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5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12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1997.11.25.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과다기재된 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간 별거상태인 법률상 배우자와 청구인을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별도세대이었던 아들이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합가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4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4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건물을 임대하다가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전4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 및 동 가산세의 기산일조심2014중1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소송 결과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법원에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4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이나 인근주택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