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대한 당부(기각)
  국심1999중0826 · 199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868 · 199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245 · 199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시 부수토지의 감소면적을 대물변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427 · 199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등(기각)
  국심1999부1075 · 1999.12.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소유권이전시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1418 · 199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177 · 1999.12.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중1417 · 199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경0674 · 1999.12.0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1400 · 1999.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216 · 1999.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1359 · 1999.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청구법인이 신축한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중2618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의 중복과세 여부(기각)
  국심1999경1147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1674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1999중1266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629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광1812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0584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임대용역의 시가 산정(기각)
  국심1999경1660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0679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기각)
  국심1999중1811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가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274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1042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계산(기각)
  국심1999서1653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393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의 자산가치 평가(기각)
  국심1999중1680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기각)
  국심1999구1692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지양도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711 · 1999.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가증권평가방법 무신고시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중1015 · 1999.1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청구 불복제기간 계산 문제에 대하여(경정)
  국심1999경0307 · 1999.11.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구1763 · 1999.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 변제 조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405 · 1999.11.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미정리한 가지급의 처리(기각)
  국심1999구1197 · 1999.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1999전0975 · 1999.11.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654 · 1999.11.2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차입금의 회장대여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762 · 1999.1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915 · 1999.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850 · 1999.11.2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국심1999부0822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사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1136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금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기각)
  국심1999경0443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평가(기각)
  국심1999서1512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금대여 알선 여부(기각)
  국심1999광1572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0883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의 월세계약서를 근거로 임대료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0667 · 1999.11.24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받은 토지수용보상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535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공제 배제처분 당부(기각)
  국심1999부0614 ·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상속공제 산정시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가액 차감 여부(기각)
  국심1999서1607 · 199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종업원에게 저리대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 여부(기각)
  국심1999서1218 · 199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