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1999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예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070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수의 연구용역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광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에 따른 공매대금 배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전체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비를 청구법인의 직접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을종근로소득을 본점의 배부대상 공통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가액 중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금액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기각)국심1999부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경15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수탁법인이 취득.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 등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경0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가계자금에 대한 상여 처분(기각)국심1999서1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9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실질소유자 구분(취소)국심1999구10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기각)국심1999중1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로써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지출되어 이를 ○○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할 수 있는 여부(경정)국심1998서1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414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 소득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100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기각)국심1999구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거래업체에 대하여 상품을 도매하였는지 또는 위탁 판매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부0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세금계산서을 첨부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기각)국심1999부1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국심1999전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인건비)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경정시 표준소득률의 자가율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적용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기장.무신고자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의 사업관련성 여부(기각)국심1999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중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광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1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 여부(기각)국심1999경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주 소유인 토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임의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가공원가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기각)국심1999서168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인출된 예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기각)국심1999중14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광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가액을 평가할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연도 판정 및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1999구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