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부0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산누락 등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신고시 과세표준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광051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지분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하고 공사비인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는지(기각)국심2000구0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국심2000부087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광270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2000중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실지조사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0광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을 1999.1.12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0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납부액의 재차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서275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4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 전환 여부(기각)국심2000중0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 2000중0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거쳐 경정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쟁점 압류가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광03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의 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전환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78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평가방법(기각)국심1999중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광03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에 소득의 종류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무효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구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등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7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기각)국심2000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여부(기각)국심1999부25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방법(기각)국심1999전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 이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전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서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의 사실 여부(기각)국심1999서24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