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시 대손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9전1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아들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5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0전088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예희망퇴직을 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서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5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2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부인금액과 관련한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관련 대손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36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낚시용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기각)국심2000부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21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2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중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지취득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부(경정)국심2000광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2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라 함(기각)국심1999서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특별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총이익률 적용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평가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상매출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4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재불명인에 대한 양도계약 해제 여부(기각)국심1999중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분양권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양임야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9구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성거래 여부(기각)국심2000중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로 제조기계를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3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0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명예희망퇴직을 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대표자(기각)국심2000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 농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가액에 의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0중049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OOO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