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지조사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보다 과다한 경우 추계결정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의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탈루소득금액은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조세관행존중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구10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커피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차시설 설치 완료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2000서0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8서0992 심판결정국심1998서09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용으로 완공한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함이 없이 양도하고, 사업 양수인이 임대한 경우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여부(기각)국심2000구1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0중0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안분계산된 공통매입세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중2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 매입대금 중 과세제외 대상인 채무변제액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을 무자료 매입이라 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판매기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용역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모두를 매입하여 사실상 단독주주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0구12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판매기 판매액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0중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0구198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배당으로 수령한 이자의 귀속시기(기각)국심2000중1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판매기 수입금액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중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하다가 양도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본점 및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3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휴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기각)국심2000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경정)국심1999부1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기각)국심1999중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4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주가공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6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부과제척기간경과로 취소된 상여처분소득금액을 주소지세무서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기각)국심2000서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정리채권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탁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와 아파트를 시공업자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를 시공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경정)국심1999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면제된 농지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9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들에게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확인되는지(기각)국심2000부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만화용역 제공자(들)을 사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0서078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일식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와 아파트를 시공업자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를 시공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을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기각)국심2000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자치단체인 갑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교부청구를 통하여 배분받은 공매대금 배분액을 압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갑과 그 특수관계자간 거래된임대차의 목적물이 쟁점부동산 전체임을 전제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7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대금 배분액을 압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10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