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를 증여받은 후 5개월 후 토지의 수용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등기일(1997.8.29)로 보지 아니하고 전남편의 취득일(1977.12.15)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전채권의 일부회수시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서148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명의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명의상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40평 미만 규모의 유흥주점 사업자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78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탁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부12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을법인에 대여한 금액중 상속개시일에 법인의 순자산 가액은 회수가능채권이라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24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21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신고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24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기각)국심2000부13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를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5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기각)국심2000부14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서227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세금계산서의 일부 공급가액을 가공의 공급가액으로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매매출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24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기각)국심2000부14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의 지분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중12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부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인의 부(父)로 부터 증여받았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준공된 후 예정신고시 미리 정산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초과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3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재단의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을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2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0서241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성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기각)국심2000구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해복구공사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국심2000중11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0서24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0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의 일부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