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81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구0489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권 양도시, 주택철거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이었으나 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501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택시를 양도하였는지(기각)
  국심2000광0706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외에 추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데 대하여,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419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855 · 2000.11.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O여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0755 · 2000.11.2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222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사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817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0856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기각)
  국심2000전1483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의 소멸 여부(기각)
  국심2000중1013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224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가(각하)
  국심2000서2111 · 2000.11.2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의 대손처리 당부(기각)
  국심2000중1317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450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1131 · 2000.11.2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0855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0중2221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220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평가손실의 손금인식 여부(기각)
  국심2000중1484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223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219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713 · 2000.11.2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대상 OO용기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0794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 2000서1742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104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502 · 2000.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과 국세의 우선순위의 결정(경정)
  국심2000서1407 · 2000.11.20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기각)
  국심2000부1819 · 2000.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이153,780,000원인지(기각)
  국심2000서0332 · 2000.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2014 · 2000.11.20 · 주문 분류 각하 · 국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거래 위장행위의 판단사례(기각)
  국심2000전1354 · 2000.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697 ·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 이후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399 ·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자.주주 변경 후 조사.확인된 매출누락분에 대한 과세를 변경 전 대표자.주주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1293 ·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 판정된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쟁점거래에 대해 실물거래가 있었는지(기각)
  국심2000서1233 ·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의 일부 회수시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1681 ·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건설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683 ·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아 개인으로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할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711 ·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광0022 · 2000.11.17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0전1190 ·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은 당연히 과세대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1974 ·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기의 판단(기각)
  국심2000전1340 ·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761 ·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1320 ·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과세(기각)
  국심2000중1396 ·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0중1741 ·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금을 대여해 주고 채권일부를 회수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1679 ·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266 ·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